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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사이드]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ㅣ지식인초대석 EP.182 (문형배 교수 1부) (2026-10-17)

채널: 지식인사이드 · 영상 게시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 (한국시간) 지식인사이드 요약: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ㅣ지식인초대석 EP.182 (문형배 교수 1부) 문형배 교수님과 함께 법과 재판의 오해와 현실을 파헤쳐 봤어요. 판사의 고뇌,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그리고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까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 흥미로운 대화였답니다. 핵심 요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이 법률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판의 한계, 판사의 고뇌, 국민 신뢰 회복 노력, 그리고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 변화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배경 설명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에서 문형배 교수님을 모시고 법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38년간 법률가로 살며 느낀 답답함,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진솔하게 들어봤답니다. 주요 포인트 • 판사의 한계: 증거 부족이나 법정 형량 때문에 억울한 사연을 들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판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판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죠. • 법 감정 괴리: 아동 폭행 등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약하다' 싶은 판결이 많아요. 문 교수님은 양형 기준 보완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합니다. • 대법원 다양성 부족: 대법원이 판사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어 법조계 내 다른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고, 이는 판결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의 역할과 한계: AI가 법률 분야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지만, 감성 영역이나 새로운 판례 생성은 불가능해요. AI의 '환각 오류'를 잡는 새 직업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실천 방법 국민과의 대화: 판사들이 시민 상식을 이해하고 불만을 들을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배심·참심 제도 도입 등으로 법원의 문턱을 낮춰야 해요. 양형 기준 보완: 여론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수시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