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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8 경제 주요뉴스 7선 · 아침

9시 기준 주요 경제 기사 1. 빚투 3천억 강제청산…"증시 무너져도 정부 '예의 주시' 말뿐" [분석+] 빚투 3천억 강제청산 반대매매 2981억 누적 정부 예의 주시만 🔗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780247 2. "10월 넘기고 11월에"…전문가들, 금리 인상 '숨고르기' 전망 금리 동결 3.00% 11월 긴축 재개 3연속 인상 명분 부족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7017500002 3. "야근수당 1500만원 달라"…주차기록 내민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야근수당 1500만원 청구 구글 타임라인 제출 법원 근로시간 아냐 판결 🔗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14710i 4. 고용 쇼크에도 안 내린 장기금리…'가격 묻지 않던 큰손'이 떠났다 미국 30년 국채 5%대 영국 30년물 6%선 넘음 장기금리 가격 변동 없음 🔗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world/2026/10/18/2026101611034719000 5. AI 투자 우려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나스닥 2.15%↓ AI 투자 우려 증시 하락 나스닥 2.15% 하락 다우존스 0.34% 감소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71058001 6. “20~30년간 못 본 시장 온다”…전셋집 부족에 ‘강제 매수’ 경고 전월세 매물 부족 고금리 주택 공급 감소 강제 매수 경고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78469 7. [토허구역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

[지식인사이드]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ㅣ지식인초대석 EP.182 (문형배 교수 1부) (2026-10-17)

채널: 지식인사이드 · 영상 게시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 (한국시간) 지식인사이드 요약: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ㅣ지식인초대석 EP.182 (문형배 교수 1부) 문형배 교수님과 함께 법과 재판의 오해와 현실을 파헤쳐 봤어요. 판사의 고뇌,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그리고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까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 흥미로운 대화였답니다. 핵심 요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이 법률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판의 한계, 판사의 고뇌, 국민 신뢰 회복 노력, 그리고 AI 시대 법률가의 역할 변화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배경 설명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에서 문형배 교수님을 모시고 법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38년간 법률가로 살며 느낀 답답함,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진솔하게 들어봤답니다. 주요 포인트 • 판사의 한계: 증거 부족이나 법정 형량 때문에 억울한 사연을 들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판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판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죠. • 법 감정 괴리: 아동 폭행 등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약하다' 싶은 판결이 많아요. 문 교수님은 양형 기준 보완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합니다. • 대법원 다양성 부족: 대법원이 판사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어 법조계 내 다른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고, 이는 판결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의 역할과 한계: AI가 법률 분야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지만, 감성 영역이나 새로운 판례 생성은 불가능해요. AI의 '환각 오류'를 잡는 새 직업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실천 방법 국민과의 대화: 판사들이 시민 상식을 이해하고 불만을 들을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배심·참심 제도 도입 등으로 법원의 문턱을 낮춰야 해요. 양형 기준 보완: 여론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수시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