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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트릿 -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주가 누르기 장려법 이게 제정신입니까?! /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토론회 현장 / 이대호 기자 (2026-11-11)

채널: 와이스트릿 -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 영상 게시 시각: 2026년 11월 11일 09:00 (한국시간) 와이스트릿 -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 주가 누르기 장려법 이게 제정신입니까?!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려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한국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유인은 남아 있다. 핵심 요약 높은 상속·증여세(최대 60%)와 20% 할증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르고, 그 결과 개인 투자자 1,400만 명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PBR 기준을 강화해 일부 기업만 제재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세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배경 설명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50%)에 최대 주주 20% 할증을 더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현행 법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가로 세액을 산정해 주가를 낮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르고, 주가가 회복되면 세금 폭탄이 터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주요 포인트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60% (50%+20% 할증) • 주가 누르기 유인: 4개월 평균 주가 기준 • 정부 방안: 13개 반기 중 12개는 업종 PBR 상위 25% 유지(코스닥 10%) • 적용 대상: 2,600상장사 중 약 100곳만 해당 • 14백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해 손해를 보는 구조 실천 방법 투자 시 기업의 PBR 추이를 체크하고, 상위 25%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편 청원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 핵심 수치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60% • PBR 유지 기준: 13반기 중 12반기 상위 25% (코스닥 10%) • 대상 기업: 약 100곳 / 전체 상장사: 2,600곳 • 개인 투자자 규모: 1,400만 명 마무리 주가 누르기 문제는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